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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상담 전화만 55만통…국세청이 '공제맨' 만든 진짜 이유

국세청 산하 국세상담센터에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맞는지 확인하는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절차지...

강상엽 기자 · 2026.01.12(월) 14:29
[인터뷰]무력했던 세무사법, 이젠 업역 지키는 무기 됐다

세무사 업역은 오랫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세무사 직무를 지키기에는 세무사법이 지나치게 무력했고, 타 자격사와 세무플랫폼의 공세를 제어할 뚜렷한 장치도 없었다. 하지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전면 금지...

강상엽 기자 · 2026.01.09(금) 07:00
[2026 세금 키워드]'세무조사 일상화'…개인으로 확대하는 징세 행정

2025년 대한민국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벤트는 제21대 대통령선거였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세제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기업, 상속·증여, 부동산 ...

강상엽 기자 · 2025.12.31(수) 07:00
미국 관세대응 2년차, 수출기업의 관세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과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TS코드 관리, 비특혜 원산지관리, 과세가격 관리 등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

강상엽 기자 · 2025.12.30(화) 14:39
세계 조세정책 트렌드…법인세·담뱃세 올리고, 재산세 낮춘다

조세제도 개편은 우리나라만의 숙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세제를 경제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며 끊임없이 손질하고 있다.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재정을 확충하며, 빠르게 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

강상엽 기자 · 2025.12.22(월) 07:00
체납 세금 110조 관리 첫발…현장서 뛸 국민 찾는다

체납 세금 관리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국민을 찾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과 전화 안내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자의...

강상엽 기자 · 2026.01.12(월) 12:00
"이건 공제돼요?" 연말정산 고민 답해주는 '공제맨’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근로자들의 질문은 늘 비슷하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수당은 누구 몫인지,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인지, 월세 세액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연말정산 고민을 친...

강상엽 기자 · 2026.01.09(금) 12:00
쿠팡이 깬 세무조사 공식, 언제까지 비공개여야 할까

개별 납세자 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국세청에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다. 그동안 국세청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의 존재 자...

강상엽 기자 · 2026.01.07(수) 14:00
장사 숨통 틀까…부가세 납부 늦추고, 간이과세 늘린다

장사가 안되면 세금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소비 위축에 더해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인 간이...

강상엽 기자 · 2026.01.07(수) 10:00
[프로필]출신·학교로 본 서울 지역 세무서장 현황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역마다 세무서는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133곳이나 되죠. 세무서의 총책임자인 세무서장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의 세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자리로, 국세청의 야전...

강상엽 기자 · 2026.01.02(금) 16:07
3개월새 2번째 '물가' 세무조사…독과점 기업 타깃

국세청은 23일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

강상엽 기자 · 2025.12.23(화) 12:00
기념품 사거나, 낚시장 이용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내년부터 기념품 소매업, 낚시장 업체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어기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

강상엽 기자 · 2025.12.19(금) 10:00
납세자 부담 키운 가산세, 1년새 425억 줄어든 까닭

그동안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가산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의 고지 자체가 늦어지면서 가산세가 ...

강상엽 기자 · 2025.12.22(월) 12:00
또 세무사 손 들어준 헌재…"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는 정당"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6건을 모두 기각했...

강상엽 기자 · 2025.12.19(금) 09:10
종부세 고지서 믿었다가 낭패…AI가 잡아낸 과세 오류

# 올해 11월 20일, 서울에 아파트(공시가격 20억원)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과세 근거가 적혀 있었고, 이에 따라 A씨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약 300만원....

강상엽 기자 · 2025.12.22(월)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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