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정보들 중에는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택스워치 정보보고'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택스워치 취재기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삼일회계법인, 결정문
과세에 억울함을 느낀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불복'입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감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납세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심판청구입니다. 심사청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심판청구 결정문이 비공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비공개하는 이유를 알고 나면 너무나 황당한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전체보기]
차기 국세청장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며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장 자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하마평에는 정치권과 연관이 있는 전직 국세청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2만명의 국세공무원들은 정치권과의 연줄로만 거론되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들을 보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국세청에 대체 무슨 소문이 났길래 이러는 걸까요? [전체보기]
관세청과 카센터, 관세통상안보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후, 전 세계가 무역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역할이 그만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관세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관세청의 전체 업무 중 20%만이 관세와 관련된 업무라고 합니다. 관세정책 기획이나 수립은 기획재정부에서, 통상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카센터냐"라는 불평도 나옵니다. 대체 관세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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