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관세청이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공식 출범했다. 미대본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조직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앞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관세청의 선제대응 조치가 없어 난감했던 기업들과 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미대본 출범은 실제 대응역량을 총동원한 실질적 조치다. 본부장인 관세청 차장 아래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위험점검단(점검단) ▲기업지원단(지원단) 등 총 3개의 실무 조직이 꾸려져 각각 수사·점검·지원 역할을 맡는다.
특조단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우회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조작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태양광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기술이나 전략물자를 미국 수출규제를 피하면서 유출하려는 시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점검단은 기업들이 관세제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리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수입 철강재처럼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이력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원단은 미국 현지 관세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국내 기업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산업부·특허청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꾸려 관세상담 부스와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지원단은 특히 내달 2일 미국 공식 발표 이후 그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관세율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 전략을 위해 미대본이 출범했다"면서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