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14일 "민생범죄는 경제국경 단계에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인공지능(AI)을 고도화시켜 불법 수입물품을 적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가진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 브리핑을 통해 "관세국경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불법 수입물품들이 민생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예방이나 단속비용 측면에서 세관에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최우선 과제로 민생범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민생범죄 대응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고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의 적발 규모는 총 871건, 금액으로는 2조240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미달의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 163만개를 부정 수입한 것과 70억원 규모의 허위 수출를 악용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기존에도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이어오던 관세청에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설치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이 관세청장은 "인력, 조직,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의지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교란 등 불법 범죄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가 정상 자금처럼 국내에 반입하는 자금 세탁 등 여러 수출입 관련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 개정과 조직 확충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AI 시스템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세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발품을 팔아 현장에서 적기에 물품을 단속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인력부족이 늘 문제"라며 "일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AI로 수입물품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것"고 말했다.
또 "수입물품 적발에는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하는데 다른 모듈과 비교했을 때 AI를 통한 적발률이 훨씬 높아, 예산을 받아 고도화하는 상황"이라며 "수입화물 중 위험성이 있는 관리대상 화물이나 여행자 물품, 등 국제우편, 해외직구 특송화물을 적발하기 위한 AI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