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증여 타이밍, 세율보다 '이것' 주목하라!

  • 2024.12.20(금) 08:00

[2025 택스 마스터 플랜]①상속·증여세

격동의 사건이 가득한 2024년이 저물어 가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금,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서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비하는 2025년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준비한 플랜은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게 되겠죠.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증여 시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불발 이후 방향을 잃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기업가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한 세무조사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뀐 세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AI는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 대신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스워치의 [2025년 택스 마스터 플랜]과 함께 당신만의 GPS를 만들어보세요.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증여 시기를 저울질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상증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렵더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세 부담 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상증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증세 최저 과세표준 구간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완화 ▲최고 과표구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완화 및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과 상증세율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개시되므로, 세금 문제로 타이밍을 맞춘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속세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자녀공제가 확대되거나 세율이 낮아지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상증세법 개정안 통과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최저 과표구간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데에 대한 기대가 컸죠.

사실 개정안의 세 부담 감소 효과는 2억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970만원 정도에 그쳐, 절세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내년 세법개정 결과를 보고 증여 타이밍을 결정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증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증여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요? 현재로서는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상증세를 협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언제 어떻게 개정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세법 대신 '자산가치'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본부 대표세무사는 "평생 한 번만 증여할 계획이었다면, 증여세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라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번 증여할 계획이 있었다면 어차피 10년 치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세율이 바뀐다면 합산과세할 때 바뀐 세율대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세무사는 "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가치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라며" 주가가 떨어지거나, 부동산 평가액이 낮을 때 증여해야 세 부담이 적다.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기다리다가 자산가치가 더 올라가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수 나이스 세무법인 성동지사 대표세무사 역시 자산가치를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세무사는 "내년에 가치가 상승할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면 결정을 늦추지 말고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현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현금은 자산가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대여금 형식으로 현금을 자녀에게 주고, 부모가 소액의 이자를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