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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고 '청년도약계좌' 온다

  • 2022.11.16(수) 17:0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년 예산이 삭감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공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내년 예산 삭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년간 청년이 300만원,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2년 후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목돈으로 얻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은 평균 청년들의 재직 기간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만기금을 수령한 후 회사를 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존엔 전체 중소기업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 인력 부족 업종인 제조·건설업 또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정된다. 2년간 청년과 기업이 내야할 적립금도 100만원씩 상향돼 부담해야할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400만원을 적립해 만기시 청년이 받게될 공제금 금액은 같다. 올해 1조300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내년 6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말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유흥없종 제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청년은 720만원, 종소기업 12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 7회에 걸쳐 1080만원을 지원해 만기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행된 지 4년 만에 13만6000명에 달하는 청년 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했고 매년 3만4000명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하면서 있는 반면 중도해지자 수도 늘고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1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3만422명이고 중도 해지자 수는 1만5505명이다. 2020년에 비해 가입자 수는 1665명이 줄었고 중도 해지자 수는 7만4543명이 늘었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일몰되고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어나간다. 5년 만기 3000만원이었던 것이 3년 만기 1800만원으로 바뀌고 올해 2749억원이었던 예산안이 내년엔 164억4000만원으로 편성돼 2732억6000만원이 삭감됐다.

2023년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말 출시된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3527억원으로 편성됐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매달 청년이 70만원씩 5년간 납부하고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청년 인재 육성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올해 기업탐방 예산은 50억원이었으나 내년엔 55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업탐방과 인턴십 등을 지원한다. 또 청년이 취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연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장기실업 청년의 경우 '청년도전사업'을 강화해 중장기프로그램과 청년도약준비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월 1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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