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 추적을 한층 강화한다. 세무서 내 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추적 대상자 선정은 물론 재산추적 방법까지 AI에게 추천받아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들 710명의 총 체납액은 약 1조원 규모이며, 체납자 1인당 체납액이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징수에 나선 고액체납자는 유형별로 크게 세 가지다. ▲위장이혼,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으로 강제 징수를 피한 경우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부동산,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해외 도박, 명품 소비, 고급 주택 거주 등 사치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다.
이 같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탐문·잠복 등 강도 높은 현장 수색이 이뤄진다.
앞서 국세청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증여한 아파트는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했다.
다른 체납자인 사채업자는 세무조사 도중 수표와 현금을 인출해 은행 대여금고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고를 압류해 수십억원의 현금과 수표를 징수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수색에 나선 조사관들이 이를 발견해, 5억원을 압류했다.
자녀 명의로 고급 주택을 임차해 위장 거주 중이던 체납자의 경우, 현장 수색을 통해 명품 시계, 귀금속, 현금다발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세청은 세무서 내 기존 인력을 재편해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고위험 체납자를 자동 선별하는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단순 통화만으로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체납자와 실거주지 확인·현장 압류가 필요한 체납자를 사전에 구분해 조사하는 식이다.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역시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협력 체계를 갖춘 70여 개 국가와의 실무 협의와 MOU 체결을 확대해, 정기회의와 정보 교류를 통해 징수 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업,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총 2조8000억원 규모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