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적은 세수.'
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의 양을 두고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 작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51조9000억원이 덜 걷혔었다.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다. 올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세입 여건의 기상도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에 밝힌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는 367조3000억원. 지난해 실적치 대비 약 23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세입 상황은 작년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2023년 3월(87조1000억원)과 비교해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3월(26조9000억원) 한 달만 떼어내서 봐도, 국세 수입은 무려 6조원이나 줄었다. 불황을 겪은 작년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느리다. '세수진도율'은 전년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한 23.1%를 기록했다.
3대 세목을 보면 법인세는 5조5000억원·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지만,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3조7000억원 늘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만 증가한 것은 소비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물가의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부의 세수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단 분석도 나온다. 작년 국세 실적치는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액보다 36조4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세수는 이보다도 적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손 연구위원은 "감소액이 2조2000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전년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상황도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