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세무당국도 학원과 스타강사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30일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등 246명을 세무조사하고 220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특히 주목했던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학원이었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관련 탈세 뿌리 뽑기에 나섰다면 현 정부는 사교육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한 유명 입시학원은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직원 소득을 학원 경비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돌려 받았다. 또 법인 신용카드를 수억원을 파인다이닝·특급호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학원 세무조사 중 현직 교사의 탈세도 밝혀졌다. 교사들은 소득세 탈세를 위해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 계좌로 받았다. 학원에 계속해 문제를 팔면서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기도 했다.
교재 수익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한 스타강사도 덜미를 잡혔다. 이 강사는 가족이 주주인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고, 고가 명품을 구입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호화생활한 학원·강사들의 탈세를 확인했다"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이러한 탈세자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