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에 맞춰 국가 기관도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세청은 정보화 전략계획(ISP)으로 대표 서비스인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죠. 지금처럼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한 메뉴를 클릭할 필요 없이, 세금 관련 내용을 물으면 AI가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의 디지털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IRA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재정 적자 축소 등을 통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미국 국세청(IRS)의 변화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선 출마가 예상되는 바이든의 증세 정책과 맞물려 디지털 퍼스트 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찬반 대립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홈택스로 이미 익숙한 국세청의 디지털화, 미국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디지털화, 사생활 침해?
우선 미국의 세금 신고 시스템이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만, 미국은 개인이 직접 일 년에 한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인과 과세당국 사이에 회사라는 중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도 주로 민간의 세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도 있지만 사용률은 저조합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납세자 70% 중 5% 미만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의 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고객 선택권 측면에서 국세청의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RS는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을 투자해 세금 신고서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납세자 보호 동맹과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국세청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IRS가 자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크게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납세자의 방대한 세금 정보를 수집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감사도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이 이런 입장을 내는 것에는 일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세청은 서비스 기관보다 권력 기관의 모습으로 비치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공화당 의원 12명은 IRS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인력 증대와 함께 간다
IRS가 추진하는 디지털화는 납세자 편의 강화뿐 아니라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에 명분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세금 미징수액은 연간 7조 달러 수준입니다.
걷지 못한 세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국세청의 인력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IRS의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10년 전에 비해 20% 적은 약 8만명의 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총 8만7000명의 직원을 고용해 11만명까지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 구축과 동시에 직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세금 미징수액을 더 걷겠다는 디지털 퍼스트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연방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IRS를 더욱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그들을 쫓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니키 헤일라 전 주지사도 "IRS가 중미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냐"라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미의 좌파 국가들에 빗대어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브가 지난 14~17일 미 전역의 등록유권자 153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2.8%포인트)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정당으로는 공화당이 39%, 민주당이 31%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대선이 걸린 만큼 바이든 예산안에 대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