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1분기 조세소송 로펌 순위 TOP11

  • 2022.04.07(목) 10:00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요. 조세소송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있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들의 조세소송 리그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조세소송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은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빅4 로펌'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2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차지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고된 기업 조세소송은 19건, 소송금액은 228억1426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건 감소했고, 소송금액도 574억3960만원 줄었는데요. 

올해 월별 소송건수는 1월 10건, 2월 7건, 3월 2건으로 지난해 1월 22건, 2월 25건, 3월 7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액 사건은 승산 등 27개 레저·개발회사들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 등 2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으로 총 74억6099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원고(기업) 패소 판결이었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었습니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법인세 소송이 40억3333만원이었고, 중국건설은행과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각각 20억원대 소송금액을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엠금융서비스, 생고뱅코리아홀딩스, 보고지티, LG디스플레이, 세아제강지주, DB하이텍, 야놀자 등이 조세소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펌 중에는 광장이 소송금액 93억5927만원, 점유율 41.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승산과 엠금융서비스의 조세소송에 광장 소속 박주현·손병준·박재만·김성환·임수혁·임한솔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2위 태평양은 점유율 19.9%로 3위 김앤장을 2.1%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DB하이텍, 내성기업의 법인세 소송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건을 승소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김앤장은 중국건설은행과 생고뱅코리아홀딩스 등 외국계 회사의 조세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율촌은 점유율 11.6%로 4위를 차지했는데요. 광장·태평양·김앤장·율촌 등 '빅4 로펌'의 1분기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90.4%에 달했습니다. 

5위는 삼일회계법인 제휴 로펌인 법무법인 정안으로 3.8%의 점유율을 보였고, 법무법인 도영, 티엘비에스, 한림, 강남, 한별, 매헌이 각각 조세소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분기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이 82억6993만원으로 소송금액이 가장 컸고, 쿤룬코리아 82억1868만원, 롯데케미칼 73억7598만원, HDC현대산업개발 50억원, 한국허벌라이프 38억5990만원, 하림산업 34억735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9219만원, 필립스코리아 21억9065만원, 에스엘투어 2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월에는 롯데케미칼, 미즈호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금융지주, 에스티엠코퍼레이션, 의당복염장학재단, 하이트문화재단 등의 조세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신청 배너 클릭하기
신혼집 마련 자금 똑똑하게 증여받는 법
전문가가 라이브 방송으로 답해드립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