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조세소송에서는 대형로펌 두 곳이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금액 기준으로 각각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는데요. 새해 첫 달의 승자는 바로 태평양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선고 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은 총 10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건 줄어들었는데요. 소송금액도 총 97억6653만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32억원 감소했습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세청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40억333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송금액 2위는 중국건설은행의 법인세 소송으로 26억5169만원이었고, 생고뱅코리아홀딩스의 경정거부취소 소송이 14억864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엘지디스플레이와 세아제강지주가 각각 5억원대 조세소송을 진행했고, 야놀자, 내성기업, 라이저 등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조세소송을 대리한 로펌 중에는 태평양이 총 소송금액 41억8265만원, 점유율 4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내성기업의 소송을 담당했는데요. 태평양의 베테랑 변호사인 조일영·유철형·조무연·이진우·이동훈·장성두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김앤장은 총 소송금액 40억6033만원, 점유율 41.6%로 로펌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체 소송금액 1위였던 김앤장은 올해 1월에도 변함없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중국건설은행과 생고뱅코리아홀딩스의 소송에서는 김앤장 조세그룹의 리더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김의환·김해마중·오현지·이연우·정광진·하태흥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3위는 법무법인 정안으로 소송금액 8억7087만원, 점유율 8.9%를 나타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제휴 로펌인 정안은 엘지디스플레이와 야놀자의 소송을 이끌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금액 5억1652만원으로 4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한별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1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쿤룬코리아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81억1868만원으로 가장 컸고, 예수교연합성결회총회 32억1853만원, 필립스코리아 21억9065만원, 서현이화 10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군국제여행사, 원에이블, 이아이씨, 에스제이듀코, 지아이솔루션, 우림비엔씨, 피비알케미칼, 에이루트, 엠에스제이엘, 준오뷰티, 환웅그룹, 베니키아서울호텔도 각각 조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월에는 국제모피, 대우건설, 디비하이텍,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고지티, 엠금융서비스, 한국로렉스, 해피앤리치개발, 휴먼리빙 등이 각각 조세소송 선고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