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법원에서 재판이 가장 적게 열리는 달입니다. 설날 연휴와 법원 인사가 겹치면서 재판이 열리지 않는 날도 많은데요.
2022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기업 조세소송은 7건, 변론을 진행한 사건은 15건이었습니다.
선고사건의 총 소송금액은 총 55억5269만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412억7645만원 감소했고, 올해 1월에 비해서는 42억1384만원 줄었습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등 취소 소송으로 21억403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송금액 2위는 엠금융서비스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8억9828만원을 나타냈고, 보고지티, 디비하이텍, 해피앤리치개발, 한국방정환재단, 국제모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세소송을 대리한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율촌이 점유율 38.5%로 1위에 올랐습니다. 율촌이 월간 순위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이 점유율 34.2%로 2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도영이 14.6%로 3위, 법무법인 태평양이 6.6%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법인 티엘비에스와 한림이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소송금액을 합쳐보면 태평양이 45억4866만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40억6033만원, 율촌 26억5687만원, 광장 18억9828만원 순입니다.
지난해 빅4로펌의 전체 점유율 순위는 김앤장 686억원, 광장 434억원, 태평양 254억원, 율촌 221억원이었습니다.
2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법인세 소송이 82억6993만원으로 가장 컸고, 승산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70억원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하림산업이 34억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했고, 하이트문화재단, 중국농업은행, 디디피스페셜티프로덕츠코리아가 각각 10억원대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밖에 룡호인터내셔널, 롯데물산, 우리디제이, 이지수능교육, 야드인, 청원양행, 호텔시선, 한신홀딩스 등이 조세소송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