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조세소송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김앤장은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소송금액 대비 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상반기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차지했고,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위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근소한 차이로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기업 조세소송은 53건, 소송금액은 619억4066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건 감소했고, 소송금액도 67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액 사건은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이 국세청 분당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82억699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법인 위즈의 강송미·서정호·이갑성·이희정·송동진 변호사가 에스티엠의 대리인을 맡았고, 국세청에서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에 나섰는데요. 소송 결과는 에스티엠의 승소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금액 2위는 SK에너지가 관세청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소송금액 78억1493만원에 대한 선고 결과는 서울세관의 승소였습니다. SK에너지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내세웠고, 서울세관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평안이었습니다.
이어 승산의 부가가치세 소송과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소송이 각각 70억원대 소송금액을 나타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예수교연합성결회총회, 대우건설, 중국건설은행,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엠금융서비스가 소송금액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이 총 소송금액 146억6385만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 대우건설, 중국건설은행, 생고뱅코리아홀딩스, 한국씨티은행, 호안해운이 김앤장의 고객이었습니다.
김앤장 조세그룹의 정병문·김해마중·김희철·이상우·박지원·박재찬·심지섭·김의환·하태흥·오현지·정광진·이연우·이혜진·양승종·박병현·김진수 변호사가 조세소송을 담당했습니다.
로펌 2위는 치열한 공방 끝에 태평양이 차지했습니다. 태평양은 소송금액 98억5845만원으로 광장을 불과 2043만원 차이로 제쳤는데요. 3월부터 5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에서 광장이 우세했지만, 6월에 태평양이 역전하면서 하반기에도 접전이 예상됩니다.
태평양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예수교연합성결회총회, 하이트문화재단, DB하이텍, 소타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내성기업 등 7건의 기업 사건 가운데 5건을 승소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광장은 승산, 엠금융서비스, 롯데물산의 소송 가운데 2건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법무법인 위즈였습니다. 소송금액 85억2284만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고액 사건인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법인세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고, 신한금융지주의 부가가치세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출신 서정호 변호사를 비롯해 송동진·이갑성·강송미 변호사가 두 사건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소송금액 78억1493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고, 율촌은 소송금액 54억5147만원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정안, 화우, 도영, 자유라이프가 각각 7위부터 10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