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기업 조세소송은 총 7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의 선고 판결이 내려졌고, 변론을 계속 진행한 사건은 68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선고 사건은 7건 줄었고, 변론 진행 사건은 14건 늘었습니다.
4월 선고된 사건 8건의 소송금액을 모두 합치면 117억9328만원입니다. 지난해 4월 소송금액은 총 72억4963만원이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대규모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73억7598만원이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롯데케미칼의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국세청에서는 법무법인 남산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송결과는 국세청 측의 승소였습니다.
이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이 17억526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인으로 나섰고, 국세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충정이었는데요. 수협중앙회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금액 3위는 재단법인 하이트문화재단의 증여세 소송으로 17억원을 나타냈습니다. 하이트문화재단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고, 국세청 강남세무서장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위였습니다. 소송결과는 원고일부승소로 하이트문화재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밖에 우림비엔씨, 신한금융지주, 리얼라이즈픽쳐스, 우리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재단법인 의당복염장학재단 등이 각각 조세소송 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펌 중에는 최고액 사건을 담당한 김앤장이 4월 점유율 62.5%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태평양이 15.9%, 율촌이 14.9%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법무법인 대양, 위즈, 정안, 매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을 보면 김앤장이 114억원으로 선두를 유지했고, 광장 93억원, 태평양 64억원, 율촌 44억원 순이었습니다.
4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게임회사인 쿤룬코리아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81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SK에너지, 한국쓰리엠, HDC현대산업개발, 부영주택, 하림산업, 대우건설, 우성국제여행사, 오파스넷, 코오롱글로벌 등이 고액 사건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현대카드, 제스트씨앤티, 동국산업, 바바리안모터스, 한라, CJ푸드빌, 한화국제여행사, 현대캐피탈, 휴먼리빙, 한스자람 등도 각각 1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하이트진로, 이케아코리아, 하나은행, 한국로렉스, 롯데물싼, 광동제약, DB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한국GM, 포스코인터내셔널,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이름을 알 만한 기업들도 조세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5월에는 대우건설, 롯데물산, 에스티엠코퍼레이션, 우리디제이, 이지수능교육, 조광, 하나은행, 한국로렉스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