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세소송 분야의 최고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소송금액 기준 점유율 1위에 오르며 '끝판왕'의 위엄을 보여줬다.
2019년 챔피언이었던 법무법인 광장은 2위에 올랐고, 태평양과 율촌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며 조세소송 '빅4' 로펌을 형성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조세소송은 총 167건, 소송금액은 2015억834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소송건수가 6건 줄었고, 소송금액은 2345억원 감소했다. 2020년에는 11월에 나온 대우조선해양의 2438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이 연간 실적을 두 배로 올렸지만, 2021년에는 초대형 소송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디비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국세청 삼성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316억1018만원을 기록했다.
소송에는 디비손해보험을 비롯해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이 나섰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2위는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으로 111억7268만원을 나타냈고, 내셔날오일웰바르코코리아와 효성이 각각 94억원과 9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오라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도 각각 80억원대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51개로 전년보다 5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6개였고, 이 가운데 4개 로펌은 10건 이상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 17건, 율촌 16건, 광장 11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및 점유율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총 686억9881만원, 점유율 34.1%로 2021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26건 가운데 16건을 승소하며 61.5%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어 광장이 소송금액 434억2926만원(점유율 21.5%)으로 2위에 올랐다. 광장은 11건 중 4건을 승소하면서 36.4%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치열한 3위 경쟁의 승자는 태평양이었다. 태평양은 254억9789만원(점유율 12.6%)으로 221억516만원(11.0%)을 기록한 율촌을 근소하게 앞섰다. 승소율은 태평양 58.8%, 율촌 56.3%를 기록했다.
이들 빅4에 이어 5위는 법무법인 세종이었다. 소송금액 51억6321만원, 점유율 2.6%였다. 법무법인 윤성, 오른하늘, 강남, 서평, 은율이 톱10을 형성했고, 법무법인 두현, 가온, 화우, 정안, 평안이 각각 10억원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조세소송을 이끌었다.
■'택스랭킹' 어떻게 집계했나
택스랭킹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