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사 찾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누구를 찾아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세무사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사들도 무턱대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세금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사들도 적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이나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무료 세금상담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택스워치가 무료로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세무사들을 정리했다.
※ 주의 : 무료 세무상담은 기초적인 상담을 위주로 진행된다. 실제 특정 사안에 대한 세금계산이 필요하거나 세금신고 대리까지 무료로 해주지는 않는다.
# 마을세무사 1359명
세무사들의 대표적인 재능기부 서비스가 마을세무사 제도다. 마을세무사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료상담을 해주는데,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 1359명이 마을세무사로 활동중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1만3000명 정도이니 전국 세무사의 10%가 마을세무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마을세무사' 순으로 메뉴를 클릭하면 지역별 마을세무사 찾기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세무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직접 찾아가 만날 수도 있고, 전화나 이메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지역 인구에 비해 마을세무사의 수가 제한적이다보니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마을세무사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딱 부러지는 기준은 없지만 영세납세자 지원이 취지이기 때문에 고액의 양도세나 상속증여 문제의 상담은 어렵다.
#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위원 83명
한국세무사회 자체적으로도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세무사들의 모임인 세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마을세무사처럼 영세납세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질문에 제약도 덜하다.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무료 인터넷 상담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연구·상담>무료세무상담' 메뉴를 클릭한 후 쓰기를 눌러서 질문을 올리면 되는데, 일반회원으로 홈페이지 무료회원가입을 한 후에 글을 작성할 수 있다. 16명의 세무상담 위원이 주중 요일별(월요일 4명, 화~금요일 3명)로 전담배치 돼 있다. 질문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전화상담도 열려 있는데, 전화번호 '02-587-3572'번으로 전화하면 당일 전담 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단 전화 세무상담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고 싶다면 세무사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한국세무사회 본회 건물(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이다. 전화와 현장 무료상담은 67명의 세무사들이 상담위원 풀(Pool)에 참여하고 있다.
# 네이버 지식iN 442명
대한민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세금, 세무 키워드로 질문을 올리면 세무사들이 전문가 답변을 달아준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지식iN 서비스와 협력하고 있는 전문가 세무사만 442명이다. 전문가답변으로 세무사 본인의 이름을 걸고 답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개, 주간으로 수백개의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는 세무사도 있으며, 연락처와 소속도 기재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당 세무사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담해도 된다.
본인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도 있다. 지식iN 서비스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개수와 답변 채택비율 등을 점수화해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평가등급이 높은 세금전문 답변자를 선택해서 1대1로 질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 국선 세무대리인 258명
사전 세금상담이 아니라 국세청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세금에 불만이 있어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선 세무대리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국적으로 258명이 위촉돼 있으며, 3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는 개인이 대상이다. 영세납세자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라는 신청제한이 붙는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에도 이용할 수 없다.
신청요건만 맞으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전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건당 10만원 안팎의 세무대리인 비용은 국가가 지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