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 1만명을 활용해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고, 징수 업무도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각 기관의 체납자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7년 정보화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해 관계기관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전체 부처의 체납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비정기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 혐의를 함께 검증한다.
체납관리단 1만명 운영…130조원 체납추적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체납관리단도 1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올해 3월 채용한 500명에 이어 하반기 9500명을 추가 채용해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합쳐 약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632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예산 192억원의 329%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의적 체납자 329명을 추적조사하고, 생계곤란 체납자 4992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소멸을 추진했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업이 3개월 이내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점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안에 생성형 AI 기반의 '홈택스 AI검색'과 'AI전화상담'을 개통하고, 향후 납세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세금 컨설턴트'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정 행정을 위한 체납관리단 'AI 챗봇 어시스턴트', 법령·판례 검색에 특화된 'AI법령정보' 등 AI 업무지원 시스템도 구현한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누적 세수는 3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79.6%로 전년보다 9.7%포인트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