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인공지능)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이러한 AI 서비스를 오는 2028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2028년부터다. 납세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AI 신고서 어시스턴트(도우미),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개발한다.
특히 탈세 적발에도 AI의 도움을 받는다. 과거 조사 사례와 조사 분야 업무 숙련자의 노하우를 학습한 AI가 사람이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탈루 혐의점을 예측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또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대량의 과세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직원 업무량을 줄인다.
국세청은 이런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3대 분야(서비스·과세·세정)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하기로 했다. AI 인력도 키운다. 석·박사급 AI 전문가 충원을 추진하고, 생성형 AI 실무사례 발굴과 변화관리를 이끌어갈 이른바 'AI 크루' 300명을 뽑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말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예년 수준으로…부동산 등 탈세엔 엄정 대응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4000건을 유지한다. 2022년은 1만4174건, 2023년은 1만3973건, 작년에는 1만3980건이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시 유의 사항’을 홈택스에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무조사 때 납세자 불편도 줄인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업종별 참관 대상 수입금액 상향 추진)을 확대한다.
다만, 민생침해·역외탈세·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취득 과정의 자금출처와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최근에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을 신설한다. 이 팀은 지속적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한다.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현 60개→133개)로 확대 배치를 추진한다. 또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