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전국에 산재한 서기관급 이상 국세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로, 한해 국세행정 방향을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제 주체인 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밖에서의 관심도 높죠.
이 회의가 올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전 부처(특히 장관급)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있는 그대로 공개하려는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새해부터 47개 정부 부처의 주요 행사, 현안 회의 등을 KTV(국민방송)를 통해 생중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각 부처가 KTV에 생중계를 요청하면, KTV는 해당 행사를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요란하게 오른손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기조가 이번 생중계 방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일은 국세청으로서도 부담이기보다는 기회에 가깝죠.
다만 세무조사와 징세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국세청은 그동안 외부 공개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온 조직입니다. 이런 배경 탓에,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과연 생중계 형태로 공개될 수 있을지를 두고 외부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완전한 생중계는 아니지만,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공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2025년 7월)한 이후 나타난 변화인데요. 이전까지는 회의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약 1시간 내외의 회의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생중계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30~40분가량은 내부 당부 사항 등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사·체납·AI…국세청장,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공개 여부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국세행정 메시지가 나올지입니다.
우선 국세청의 본연 업무 징세인 세무조사 운영 방향성과 세입 징수를 위한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는 있는데요. 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세무조사 혁신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죠.
특히 새 정부의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할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징수 기관으로서 역할도 중요할 겁니다. 이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강도를 높이는 이른바 '노력 세수' 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짙은데요.
그간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설계해 온 만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납세 지원 서비스 역시 기존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죠. 최근 국세청이 AI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하며 AI 기반 국세행정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