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전문가 설문 어떻게 조사했나?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세금 분야의 전문가 50명에게 직접 개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국세행정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객관식 7개, 주관식 2개 등 총 9개의 질문으로 구성했는데요. 202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 설문으로 지난 8개월 동안 평가 점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비롯해 국세행정에서 공정한 과세 여부, IT기반 납세서비스 만족도,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인 및 기업 납세정보의 보호 수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주관식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또는 뉴스에서 인상적인 이슈와 그 이유, 객관식 설문에 대한 보충 의견과 국세행정에 대한 조언 및 개선점에 대해 설문을 의뢰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는 세무법인 대표 및 소속 세무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조세 분야 학회 임원 및 교수, 세무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조세 전문 변호사 등이며,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직업군으로부터 답변을 취합했습니다.
국세청 신뢰도 3.75점, 평균 0.12점 하락
1번 질문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평균 3.75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서 평균 3.87점이었는데, 8개월 만에 0.12점 하락했습니다.
점수 비중을 보면 5점(매우 신뢰함)이 10.0%로 8개월 전 22.6%에 비해 12.6%p 떨어졌고, 4점(대체로 신뢰함)은 4월 47.2%에서 12월 60.0%로 12.8%p 올랐습니다. 두 질문을 합쳐보면 '신뢰한다'는 답변의 비중은 70.0%로 8개월 전(69.8%)과 비슷했습니다.
3점(보통)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점(매우 신뢰하지 않음)의 비중이 0%에서 4%로 높아졌고, 2점(대체로 신뢰하지 않음)은 5.7%에서 0%로 뒤바뀌었습니다. 전체 객관식 질문 평균 3.59점에 비해서는 신뢰도 점수가 0.16점 높았는데요.
IT 만족도 4.15점 최고, 정치 중립성 3.00점 최저
국세행정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IT서비스 만족도였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와 손택스, 연말정산 신고도움서비스 등 IT 기반 납세 서비스 환경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15점을 받았는데요. IT서비스 만족도 항목은 8개월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 비율을 보면 5점(매우 만족) 36.0%, 4점(대체로 만족) 46.0%로 두 답변 비율을 합친 '만족' 비율은 82.0%에 달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3.00점으로 8개월 전보다도 0.21점 낮아졌습니다. 4점과 5점의 '중립적' 답변 비율은 26.0%에 그쳤고, 1점과 2점의 '편향적' 답변 비율은 28.0%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46.0%였습니다. 정치를 하다가 돌아온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청렴도·정보보호 3.68점, 권리구제·공정성 3.4점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점수는 똑같이 3.68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국세공무원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실제로 국세공무원을 만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답변이라서 더욱 주목을 끌었는데요. 청렴도가 높다고 평가한 4점과 5점의 비율을 합치면 60.0%, 3점(보통)은 30.0%였습니다. 반면, 청렴도가 낮다며 2점을 준 비율은 10.0%였고, 1점을 준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항목은 청렴도와 점수가 같았지만 답변 비율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납세자 및 기업의 과세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5점(매우 강한 편) 비율이 22%로 높은 편이었지만, 1점과 2점을 합친 '약한 편'의 비율도 16.0%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세무조사, 탈세 및 체납자 관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0점으로 7개 질문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세행정 전문가 설문에 대한 'BEST & Worst' 분석은 ②편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