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분야는 단연 정보기술(IT) 서비스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손택스,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연말정산 신고도움서비스 등 디지털 세정의 성과를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를 이뤘는데요. 설문에 앞서 택스워치팀이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국세청의 IT 기반 납세 서비스 환경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답변한 전문가 53명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21점이었습니다. 객관식 문항 중 평균 4점을 넘은 유일한 항목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세정 체계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에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기능을 확대하고, 개인별·업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삼쩜삼 등 유료 세금 환급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도 최대 5년치 환급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해 납세자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국세청과 관련한 이슈와 개선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53명 중 22명이 원클릭 환급을 언급한 건데요. 주로 '삼쩜삼 같은 유료 환급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세청이 서비스를 잘 개발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 걸쳐 AI 상담, 맞춤형 안내, 자동 환급 기능을 확대하면서 납세자들은 굳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핵심 세목으로 꼽히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상속·증여세 같은 결정세목 신고서 등은 여전히 납세자의 위임권한을 받아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IT 기술이 소득세뿐 아니라 다른 핵심세목으로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후 조회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자료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 현재 서비스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하점을 준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세행정 설문 의견은 ④편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