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 조직에도 큰 부담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표적 조사'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조사 결과가 아무리 정당해도 외부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과거에 추진했던 세무조사 건이 '적폐'로 규정되어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정치 세무조사' 과거사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과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TF는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세무조사를 비롯해 촛불시위 참여 연예인 소속 기획사를 겨냥한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이현주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세청은 각종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부서(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인력 축소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과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이후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조세전문가들은 여전히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며 5점 만점에 3.21점의 점수를 줬는데요.
현재 세법상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력 등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에 중요한 시사성을 주는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세무조사 없다"고 했지만
택스워치의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을 받았습니다. 7개 객관식 문항 중 점수가 가장 낮았죠.
이 조사에서 또 주목되는 점은 '1(매우 편향적)~2(대체로 편향적)점'으로 평가한 조세전문가의 비중이 26.5%로 꽤 높았다는 점입니다.
정치 중립성 문항에 2점을 매긴 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는 대개 절대적 열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과세관청은 과세권 행사에 있어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세무조사 시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조사와 소명 일정을 가져갔으면 한다"고 했죠.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을 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킬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권 카르텔)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이 정치 권력 등의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식지 않았던 2018년 말,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등장하는데요.
한국세무학회가 국세청 의뢰로 내놓은 보고서로, 이를 작성한 이전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3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또는 중지)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고위공무원,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의원실 직원)으로 정했죠. 당시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법화는 실패했습니다. 세무조사 외압 대상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지나치게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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