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직도 종이 영수증을 모아서 내는데, 한국은 연말정산이 왜 이렇게 쉬운가요?
몇 년 전, 미국에 거주 중인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당연하게 여겼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가 더 앞서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은 이 한마디에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꼭 선진국이 먼저라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도 디지털 기술을 납세자인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활용한 사례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장려금 업무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 악성 민원에 눈물짓는 직원들도 적지 않게 목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여전히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저승사자'라는 별명처럼, 국세청은 종종 두려움의 상징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국세청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세기관이라는 특성과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러한 이미지를 자초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던 세풍 사건은 조직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7년에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세무조사가 드러나면서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다시금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기관일까요? 아니면 복지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행정기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국세청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며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세무대리인,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공무원,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회계학 교수 등 전문가들 말입니다.
택스워치는 이처럼 국세청과의 접점이 있거나 이해도가 높은 조세 전문가 53인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 밖이었던 점은 '가장 인상 깊었던 국세청 이슈와 개선점'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장문의 답변을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세행정의 신뢰도와 국세청의 성과에 대해서 예상보다 높은 점수나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국민 다수가 국세청을 막연히 두려운 조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조세 전문가들은 비판과 함께 공정한 평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택스워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눠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세행정은 국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한 축이며, 국세청의 신뢰도는 곧 국가 조세정책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세행정은 결국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세행정은 소득활동, 소비, 가계유지 등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성실한 평가는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만으로는 행정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낼 때 국세행정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택스워치는 대한민국의 언론매체로서 국세청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국세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