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국세청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과세의 공정성, 정보기술(IT) 편의성, 정치적 중립성, 개인정보 보호, 국세공무원의 청렴도,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택스워치가 세금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어떻게 조사했나?
2025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세금 분야의 전문가 53명에게 직접 개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국세행정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객관식 7개, 주관식 2개 등 총 9개의 질문으로 구성했는데요.
객관식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비롯해 국세행정에서 공정한 과세 여부, IT기반 납세서비스 만족도,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인 및 기업 납세정보의 보호 수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주관식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또는 뉴스에서 인상적인 이슈와 그 이유, 객관식 설문에 대한 보충 의견과 국세행정에 대한 조언 및 개선점에 대해 설문을 의뢰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는 세무법인 대표 및 소속 세무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조세 분야 학회 임원 및 교수, 회계법인 대표 및 소속 공인회계사,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조세소송 담당 판사, 세무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및 세무사 등이며,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직업군으로부터 답변을 취합했습니다.
국세청 신뢰도 3.87점, 응답자 70% '신뢰'
먼저,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4점(대체로 신뢰함)이 25명으로 47.2%를 차지했고, 5점(매우 신뢰함)이 12명(22.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답변을 합쳐보면 '신뢰한다'는 평가의 비율은 69.8%에 달합니다.
3점(보통)은 13명(24.5%)이었고, 2점(대체로 신뢰하지 않음)은 3명(5.7%)에 불과했습니다. 5점 만점에서 신뢰도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는 3.87점이었는데요. 전체 객관식 질문 7개의 평균 3.75점과 비교하면, 국세청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뢰도가 0.12점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IT 만족도 4.21점 '최고', 정치적 중립성 3.21점 '최저'
국세행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은 바로 IT 서비스였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와 손택스, 연말정산 신고도움서비스 등 IT 기반 납세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인데요. 5점 만점에 평균 4.21점으로 유일하게 4점을 넘었습니다. 응답 비율을 보면 5점(매우 만족)이 24명(45.3%), 4점(대체로 만족)이 21명(39.6%)으로 두 항목을 합치면 '만족' 평가는 무려 84.9%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었는데요.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IT 서비스에 비해 1.00점이나 낮은 점수였습니다. 다른 질문에 비해 5점(매우 중립적)으로 답한 인원이 3명(5.7%)으로 가장 적었고, 2점(대체로 편향적)과 1점(매우 편향적)을 준 전문가도 14명(26.5%)으로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정권에 찍힌 특정 업종이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3.91점, 납세자 권리구제 3.72점
국세공무원의 청렴도 점수는 평균 3.91점으로 7개 항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전체가 실제 국세공무원들과 만나게 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요. 4점(대체로 높음)이 24명(45.3%), 5점(매우 높음)이 15명(28.3%)으로 두 답변을 합치면 '청렴도가 높다'는 비율이 73.6%였습니다. 반면 청렴도 점수에 1점(매우 낮음)과 2점(대체로 낮음)을 준 인원은 각각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했던 국세공무원의 뇌물이나 비리 사건이 최근에는 자취를 감춘 모습인데요. 국세청 내부의 치밀한 감찰제도와 복무규정, 청렴에 대한 의식 향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도 총 35명(66.0%)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점수는 3.72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1점과 2점(원활하지 않음)을 준 인원이 9명(17.0%)이라는 점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나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 보호 3.72점, 과세 공정성 3.64점
개인 납세자와 기업의 과세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보호 수준은 3.72점으로 전체 평균(3.75점)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뉴스를 보면서 국세청의 정보 보안 체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 32명(60.3%)은 국세청의 정보보호 수준이 강한 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세금 징수, 세무조사, 탈세 및 체납자 관리 과정에서 국세청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과세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3.64점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4점(대체로 공정함)이라고 답한 인원이 31명(58.5%)으로 다른 질문들보다도 훨씬 많았지만, 5점(매우 공정함)은 4명(7.5%)에 불과했는데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하반기에 진행할 전문가 설문에서 국세청의 공정과세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세행정에 대한 조언 및 개선할 점은 ②편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