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12월에 벌어진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어지러운 연말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가올 2025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와 사회의 안정,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회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조세개혁입니다. 세수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면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세개혁이 절실한 시점이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하면서 기존의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단순히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가 아니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배우자 공제 한도를 삭제하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제도 도입, 반려동물에 대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도입, 지방이전 개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프리랜서 소득세 국세청 자동 환급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와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특히,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제도는 900조원에 달하는 해외 재산도피액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획기적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미 10년 전 정부가 비슷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세개혁 카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돌파구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5년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로 인해 조세개혁 방안은 끝내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금 등에 대한 대대적 감세 방안들이 시행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세와 감세를 반복하는 복합적 세법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각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증세 없는 복지, 중장기적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 공정한 세부담과 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웠지만 조세개혁 수준의 아젠다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2025년에는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조세개혁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조세개혁 아이디어는 새해 첫 커버스토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