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판매 수익에 레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레저세는 팬데믹 이후 경기장 관람객이 현저히 줄면서 세수도 급감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조응천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레저세가 경마·경륜장 등이 있는 지역에만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세수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또 스포츠토토가 경마·경륜·경정·소싸움 경기와 함께 스포츠 사행산업에 속함에도 레저세 과세 대상에선 제외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기도 했죠.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소싸움 경기 발매금 총액에 10%를 부과합니다. 레저세수는 2018년까지 1조원 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는 1000억원 대로 크게 줄었는데요. 특히 세종·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 지역은 경기장이 없어 레저세 수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반면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2020년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액인 5조809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스포츠토토는 축구·농구·야구·골프·배구 등 5개 종목의 승자투표권을 판매 중인데요. 경기장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발매 가능해 매출이 늘고 있죠. 스포츠토토는 현재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할 때 세수는 얼마나 확대될까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 수입이 5년 간 5조6113억원, 연평균 1조122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포츠토토 발매금 총액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연평균 5%가량 증가했는데요. 보고서는 이 증가율을 향후 2024~2028년에 적용해 세수 확대를 전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 여건에 지방 재정도 부담이 가중되는데, 지자체로서는 연 1조원이 넘는 추가 세입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한편 인천시는 스포츠토토뿐만 아니라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는데요. 인천시는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이죠. 카지노업도 대표적인 사행산업이지만 역시 레저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카지노는 도박중독 등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외부불경제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레저세 과세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레저세 과세 확대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0년, 2014년에도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체육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 예산인 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죠.
십수년 전 시작된 레저세 확대 논의는 최근 팬데믹으로 크게 줄어든 세수로 인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지자체와 관련 협회,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열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