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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전문 변호사 26명 승소율 공개

  • 2021.08.11(수) 08:36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소송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변호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올해 상반기 서울행정법원의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소송 87건 가운데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86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1곳에 불과했죠. 

이 가운데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 사건은 73건, 개인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총 181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128명이 1건씩 담당했고, 2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가 53명이었습니다. 

3건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26명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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