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선고 판결을 내린 기업 세금소송은 총 10건이었습니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유흥주점 더마블이 국세청 반포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송금액이 36억597만원이었습니다.
더마블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곽환희·박수관·이종민·공일규 변호사가 참여했고, 국세청 측 대리인은 김의식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인데, 더마블 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금액 2위는 세인트 로렌스 커뮤니케이션즈 엘엘씨(Saint Lawrence Communications LLC)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원고승소였습니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됐으니,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죠.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정안의 박지인·임재억·정승택 변호사가 참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안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제휴 로펌으로 LG화학,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써밋식스, 해마로푸드서비스(맘스터치) 등의 세금소송을 승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위는 우정의료재단이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우정의료재단은 부영그룹이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금천구청역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금천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소송금액 9억4139만원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우정의료재단의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금천구청 측에서는 법무법인 산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송 결과는 금천구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이어 KB캐피탈, 서울주택도시공사, 짐메이트, 한원마리타임, 교보자산신탁, 한국무역협회, 야드인 등이 각각 세금소송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야드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7월의 로펌 순위를 보면, 소송금액 1위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른하늘이 점유율 44.9%를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정안 12.4%, 광장 11.7%, 율촌 10.7% 순이었고, 케이씨엘 8.4%, 한별 5.4%, 김앤장 4.4%, 바른 1.5%, 매헌 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51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광장이 434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위는 소송금액 165억원을 기록한 율촌이었고, 태평양은 118억원으로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건수는 김앤장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 12건, 광장 10건, 율촌 7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9월에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세금소송 기업들은 교원, 다판다, 재승출판, 유한회사 한중영화별그대, 하나자산신탁, KCC 등입니다. 이밖에 봄봄, 부영주택, 하이트문화재단, 한화솔루션, LG전자, 팬오션 등이 세금소송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