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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세소송 변호사 50명 승소율

  • 2022.01.24(월) 08:00

과세당국을 상대로 조세소송을 진행할 때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좋을까요. 

조세소송 수임 건수나 승소율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택스워치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소송 선고 사건 167건을 분석해봤더니, 총 31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단 한 건만 담당한 변호사는 218명이었고, 2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가 92명이었습니다. 3건 이상 사건에 나선 변호사는 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은 정병문 변호사로 17건을 기록했습니다. 김앤장 조세그룹의 리더인 정 변호사는 GS홈쇼핑, 한국쓰리엠, 효성, 롯데쇼핑, 선해조홀딩스리미티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피델리티펀드, 크리테오 등 총 8건에서 승소하며 47%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2위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총 13건의 사건에 참여했고, 7건을 승소하며 54%의 승소율을 나타냈습니다. SK매직, 농협은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틱인베스트먼트, 오픈에이아이, 팬오션 등의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3위는 조윤희 변호사(율촌), 하태흥 변호사(김앤장), 조일영 변호사(태평양)가 각각 12건으로 공동순위에 올랐습니다. 승소율은 조일영 변호사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6위는 서울행정법원 부장 판사 출신의 강석규 변호사(태평양)로 총 10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7건을 승소하며 70%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7위부터는 전영준(율촌), 김해마중(김앤장), 안현국(태평양), 이상우(김앤장), 조무연(태평양), 한동욱(태평양), 마옥현(광장) 변호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곽태훈(율촌), 김성환(광장), 남미영(트리니티), 박창수(태평양), 신동욱(대호), 심규찬(태평양), 양승종(김앤장), 유철형(태평양), 이동훈(태평양), 임재혁(김앤장) 변호사도 각각 5건 이상의 조세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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