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주목해야 할 로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기업 세금소송 가운데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세금소송 금액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강석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일영·김승호·장성두 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베테랑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이 급부상함에 따라 한 달 후에 발표될 2021년 세금소송 최종 순위에서 빅4 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기업 세금소송 판결은 총 21건이었습니다. 소송금액을 모두 합치면 240억5521만원 규모였습니다. 10월보다 4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87억원 증가했습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 소송으로 65억750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 바로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입니다. 태평양의 문강배·조일영·유철형·박재영·김혜민·오승현 변호사가 멜보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에 맞섰지만, 결국 멜보와 태평양이 승소했습니다.
소송금액 2위는 백프로여행사의 법인세 소송으로 39억3226만원을 나타냈고, 피에스앤마케팅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29억5141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재산세 소송이 19억4908만원, 신촌역사의 법인세 소송이 1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제이플러스코리아, 팬오션, 발표마을, 에스티씨라이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리딩파트너스, 에프알엘코리아, 한화솔루션 등도 각각 세금소송 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11월 로펌들의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양이 95억2649만원으로 39.6%를 기록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9억3226만원으로 16.3%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강남 8.1%, 세종 4.2%, 율촌 1.9%, 화우 1.1%, 케이알 0.7%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을 보면, 김앤장이 643억원으로 1위를 지켰고, 2위는 광장 434억원, 3위는 태평양 227억원, 4위는 율촌 213억원이었습니다.
11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소비세 소송이 317억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고, 에스티엠코퍼레이션, 에스케이에너지, 승산, 롯데케미칼, 하나금융지주,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허벌라이프, 부영주택, 예수교연합성결회총회가 톱10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엘지유플러스, 필립스코리아, 도이치모터스, 엘지전자, 수협, 한국휴렛팩커드, 디비손해보험, 한라, 유진투자증권, 현대캐피탈 등이 10억원 이상의 소송금액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빅뱅 승리의 '버닝썬' 클럽을 운영했던 버닝썬엔터네인먼트도 국세청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소송에 나섰는데요.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5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12월에는 농협은행, 봄봄, 아이텍, 엘지유플러스, 의당복염장학재단, 폴라리스쉬핑, 휴먼터치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