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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금소송 휩쓴 중견 로펌들

  • 2021.11.22(월) 08:00

[2021 택스랭킹]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요. 세금소송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있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들의 세금소송 리그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기업 세금소송 판결은 총 17건이었습니다. 소송금액을 모두 합치면 153억4496만원 규모였는데요. 9월보다 5건 늘었고, 소송금액은 70억812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음아이엔씨와 위드에이 등이 국세청 분당·용인·기흥·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50억839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몽고식품의 부가가치세 소송으로 21억8288만원을 나타냈고, 교원의 법인세 사건은 2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각각 16억2171만원과 8억7539만원 규모의 증여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두 사건의 소송금액을 합치면 24억9710만원으로 2위 몽고식품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이어 우덕윤덕병재단 11억8353만원, 오픈에이아이 7억5474만원, 천조건설 4억6452만원, 호산 3억5844만원, 참존오토모티브 2억8622만원 순으로 소송금액 톱10을 형성했습니다. 

티에이어드바이저, 에이팩인베스터스, 비디오인핸스먼트솔루션스, 선암사회복지재단, 한국캘러웨이골프, 법무법인경원, 한국투자증권 등도 각각 세금소송 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10월에 세금소송 사건을 대리한 로펌들의 소송금액 점유율 순위를 보면 새로운 법무법인 윤성, 서평, 은율, 두현 등 중견 로펌들이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최고액 사건인 지음아이엔씨의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윤성이 점유율 32.6%로 1위에 올랐고, 서평 16.3%, 은율 14.2%, 두현 13.0%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대형 로펌들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조세소송 챔피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월 점유율 7.7%로 5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율촌이 5.9%로 뒤를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태평양, 지평, 정안, 선명, 광장도 10월에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을 보면, 여전히 '빅4' 로펌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김앤장이 603억원으로 1위였고, 광장 434억원, 율촌 209억원, 태평양 132억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11월에는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소득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각각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디비하이텍, 리딩파트너스, 백프로여행사, 봄봄, 아크리스코리아,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유안타증권 등도 세금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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