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세금소송을 담당한 대리인 가운데 '핵인싸' 로펌은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은 세금소송 금액 기준 점유율 78%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5건, 소송금액은 총 72억496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3억8481만원 증가했다.
최고액 사건은 피델리티 펀드와 오르비스 시카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은 42억3442만원에 달했다. 롯데건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은 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앤장이 4월 소송금액 1위에 올랐다. 폴라리스쉬핑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소송까지 합쳐 총 4건에서 56억7149만원의 소송금액을 나타냈다.
2위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차지했다. 정원엔시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억1641만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소송에 참여하면서 점유율 8.5%를 기록했다.
3위는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롯데지주의 3억1704만원 규모 법인세 소송을 담당하며 점유율 4.4%를 보였다. 이어 법무법인 해마루, 세종, 평정, 대호, 한결 등이 순위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114억원, 태평양 107억원, 광장 101억원으로 2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에 변론을 진행한 재판 중에는 포스코의 법인지방소득세 소송이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가 서울 강남구청장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인데, 소송금액이 89억6367만원에 달했다.
포스코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정재웅·이경진·허시원 변호사가 나섰고, 강남구청은 법무법인 리앤리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학교법인의 재산세 소송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청장 등 2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금액은 총 23억7237만원이었다.
의료법인 중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길 의료재단과 성광의료재단이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에서는 연세대학교·성광학원·일송학원·이화학당·가톨릭학원·울산공업학원이 원고 측에 나섰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조윤희·김근재·임선민·전정욱 변호사가 맡았고, 강남구청에서는 법무법인 나눔과 법무법인 다비다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4월 첫 재판이 진행된 데 이어 6월에 다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소송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여세 소송도 진행됐다. 국세청 동작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 등 3명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소송금액은 3억2793만원이며, 대리인은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와 홍경표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LG전자, NC소프트, 대우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KCC, SK매직, DB생명보험,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환경공단, 해마로푸드서비스, 다판다, 더블유게임즈, 유한회사 한중영화별그대 등이 각각 4월에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 5월에는 한국쓰리엠, 크리테오소시에떼아노님므, 대아이디아이, ABL생명보험, 봄봄,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STC라이프, 한국무역협회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