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는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식 학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 후 3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주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박국진 인천지방국세청 서기관이 참여한다.
이어 최성근 영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주제 발표한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와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인다.
3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를 맡고,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 황인규 강남대 교수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