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6일 모범납세자 후보 공개검증 명단을 추가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며, 사전에 이들에 대한 명단을 대중에 공개해 검증을 진행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683명의 모범납세자 후보 명단을 공개해 검증을 진행했다.
그런데 공개검증이 종료된 26일 국세청이 느닷없이 5명의 후보자를 포함한 688명의 명단을 재공개하고 다음달 9일까지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추가된 후보는 ▲장성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팀장 ▲전강식 국세청 납보실 팀장 ▲창원세무서 ▲수원세무서 ▲이선민 한국방송공사(KBS) PD 등이다.
이들이 공개검증 명단에 추가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뒤늦게 국세공무원 등 세정협조자의 훈격을 조정하면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정부 포상의 경우 일정 훈격 이상의 포상을 받는다면 공개검증을 거쳐야 한다. 공개검증 대상 정부 포상 훈격은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다.
공무원 등 세정협조자의 경우 그동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검증 명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공무원 등의 세정협조자도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가로 공개검증 명단에 포함됐다.
추가된 모범납세자 후보 5인, 공적은?
모범납세자 후보로 오른 장성기 팀장은 본청 심사2과에서 근무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리를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함을 호소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강식 본청 심사1과 팀장은 불복심리 담당자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의 불합리한 점 등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 납세자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창원세무서와 수원세무서의 경우 개인납세·징세·납세보호·운영 등 전반적인 조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모범납세자 후보에 올랐다.
이선민 PD의 경우 KBS 열린음악회를 연출하고 있는 PD로, 매년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개최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 홍보에 적극 협조해 후보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