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지주회사 제도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재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과세제도는 조세 공평성과 중립성 등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적용되는 현물출자, 배당소득 이중과세,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세제도의 정책·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 순서로는 먼저 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장지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과세제도 연구'를 발제한다.
이어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는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학래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