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성실신고확인'이라고 합니다.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도 쓰고, 신고서도 썼지만 그 신고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 번 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의무를 둔 것입니다. 규모가 크니까 국세청에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실제로 성실신고확인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 항목을 보면 그 세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머리 아픈 일이죠.
우선 주요 사업내역 현황은 물론 자산과 차입금내역, 그리고 매출과 매입명세를 실제 총수입금액과 비교해서 모조리 확인하고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과 실제 수입 및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왜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확인해서 써 넣도록 칸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사업자가 배우나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했거나 임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내역 및 지급내역을 모조리 체크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해서 확인서를 써 넣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역시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허위기재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