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놓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세무 대리 플랫폼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에 이어, 지엔터프라이즈의 '1분'과 세무통의 '마이택스' 등이 모두 세금환급 플랫폼이다.
이들이 납세자에게 돌려준다는 ‘못 받은’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돌려주는 걸까.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은 정산 과정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내거나 토해내는 절차를 거친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급과 추가 납부 절차를 거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직접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 납부 절차를 거쳐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해야 하는 방식은 '환급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환급을 받자니 돌려받을 환급액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 환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아예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삼쩜삼을 비롯해 1분, 마이택스 등의 세무 대리 플랫폼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을 집중 공략했다. 3.3%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던 프리랜서들에겐 환급액의 10~20% 수준에 달하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입 금액이 높은 프리랜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간편장부대상자들이 이들 환급 대리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 A씨가 연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약 70% 정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한 금액인 150만원에 최저 소득세율 6%를 넣어 계산해보면 내야하는 세금은 9만원 정도가 나온다. 소득의 3.3%인 33만원을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프리랜서라면 24만원 가량의 환급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평균 14만원 정도의 환급액은 프리랜서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세무 대리인을 쓰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기엔 아까운 금액이다. 이런 부분을 세무 대리 플랫폼 서비스가 영리하게 파고들어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를 모을 수 있었다. 삼쩜삼의 경우, 170만명 가량의 이용자에게 2400억원의 세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3.3% 원천징수 후 받았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환급 대상에 속한다. 지난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던 기자가 삼쩜삼을 통해 환급 여부를 실제로 조회해 본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돌려받을 환급금이 존재했다. 약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수수료는 약 3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조회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니 2018년의 종합소득에 대해 13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신고 절차는 어렵지 않았다. 5년간의 소득에 대해 각각 조회하고 개인 정보를 불러온 뒤 신고 버튼을 누르자 생각보다 간편하게 신고 납부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5년간의 소득을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귀찮음을 제외하면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