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씨들이 인기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 등의 줄임말이 회자되더니, 요즘은 어느 회사 부장님인지 '소부장'이 자주 이야기된다.
'소부장(素部裝)'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일컫는 말로,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위원회를 두고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소부장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다. 일본은 올해 7월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에 대한 포괄허가 우대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일본은 또한 8월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수출관리 상의 일반 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의 자체 조달률은 60%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의 대일(對日) 무역수지는 2018년 기준 224억불이 적자라고 하니, 일본의 수출규제는 당장의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해, 100여개의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등의 전략을 세우고 세부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기 추진사항 중에는 세제정비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이나 해외 M&A시 법인세 감면 등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세제정비 방안은 국내의 인적·물적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의 인적·물적시설까지 이용해 국내기업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올해 예산과 함께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령은 내년 2월까지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올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정)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그 다음날부터 2년까지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개정안 제18조 제1항).
우리나라 기술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기술자는 88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의 소득 중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10.5%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니, 기업은 외국인기술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한편,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해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도 장려하고 있다(개정안 제18조의3).
정부의 개정안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신설도 담고 있다(개정안 제13조의3).
이 개정안은 과세특례의 일몰시한을 202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를 하고도 결손 또는 최저한세액 미달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개정안 제144조 제1항).
이에 따라 내년 초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범위가 확정되면,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M&A나 우수인력의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무역규제가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의 오래된 약점을 보완할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세제지원은 물론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기초가 다져지길 기대한다. 우리 대한민국 소부장님들의 건투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