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양한 국세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 업무인 징수와 세무조사, 장려금 지급, 영세납세자 지원에 더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정보기술(IT) 고도화로 납세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택스워치가 진행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세금 분야 전문가 50명에게 진행한 '국세행정 평가' 설문조사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IT 기반 납세 서비스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세행정과 홈택스 전반에 도입되는 AI 기술이 납세자와 세무사의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꿀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T 기반 납세 서비스 환경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4.15점을 받았습니다. 7개 객관식 문항 중 점수가 높았죠. 직전 조사(2025년 4월, 4.21점)와 비교해서는 소폭 낮아졌지만, 객관식 문항 중 유일하게 평균 4점을 넘겼습니다.
국세행정 신뢰도 핵심은 '기술'
이 조사에서 또 주목되는 건 '4점(만족)~5점(매우 만족)'으로 평가한 전문가의 비중이 전체의 86%로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설문 응답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는 근거는, 국세청의 실제 정책 방향과 정확히 겹친다는 것입니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AI가 홈택스에 적용되면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국세청의 서비스 행정 품질이 얼마나 높아지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AI 국세행정'은 이미 국세청 내부에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정책 예고장 성격인 '국세행정포럼'에서도 AI 대전환을 주요 의제로 다뤘는데요.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 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2028년부터라고 합니다(단계적 서비스 개통, 홈택스 AI 검색 우선 추진).
다만 AI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납세 서비스 환경의 개선과 달리, AI가 세무대리 시장과 세무사 직무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도 나왔기 때문이죠.
한 세무사는 "AI 도입으로 세무조정, 추계신고 등 세무사 영역이 급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주도의 AI 세무 컨설팅이 세무대리 영역과 어디까지 겹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이 깔린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더 짙어진 '정치 세무조사' 그림자
반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조사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 여전히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는 문항에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3.00점의 점수를 줬습니다. 7개 객관식 문항 중 점수는 가장 낮았고, 최하점을 기록했던 직전 조사(3.21점)보다 점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낮은 평가가 곧바로 '정치 세무조사'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이 '세무조사 중립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임 국세청장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부분 근로자 공제 확대 등 재정 지원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국세행정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재정 수요 확대로 세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방향을 둘러싼 여러 전망이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처럼, 국세청장이 특정 기업을 직접 언급하며 조사 사실과 방향성을 공개한 경우가 이런 인식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재정 적자로 인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금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응답자도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징수 시스템과 조사 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