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 환전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19개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위챗페이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 행위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또 16곳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불법환전, 자금세탁, 무등록 가상자산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할 환전업체는 761개소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단속 과정에서는 한 환전소 대표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챗페이로 송금하는 장면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외국인 지인 명의로 환전소를 운영하거나, 고객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환전이 이뤄진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불법 송금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자금세탁 혐의가 확인되면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나 명의대여 등 의무 위반이 확인된 환전소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만 30곳 적발…816억원 불법송금 수사
서울세관은 올해 2월 '환전소 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상시 점검을 강화해왔다. 상반기에는 고위험 환전소 78곳을 집중 단속해 30개 업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개사는 816억 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3개사도 수사 중이다.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위챗·비트코인 등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확산으로 국경 간 불법 송금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환전소가 범죄 피해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서울세관의 특별단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단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