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로운 리더십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멈춘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경제 구상은 향후 5년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지형을 좌우할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 하나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개성공단형 남북경협 제조특구'의 국내 설치와 북한 노동자의 출퇴근 고용 모델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가동된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 경협의 상징을 넘어, 제조업이 공동화를 겪는 남한과 인력과 시장이 필요한 북한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었다. 당시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가 일했으며, 124개 기업이 입주해 수천억원의 생산을 이뤘다. 그러나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남북 간 신뢰는 사라졌고 한반도 경제는 다시 긴장 상태로 후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보호무역의 장벽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되어 국내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남북 경협의 정신을 다시 국내에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에 '개성공단형 제조특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력을 출퇴근 방식으로 고용하는 모델은 아래와 같은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제조업의 회복이다.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와 인건비 상승, 공급망 불안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 노동력은 국내 제조업의 단순기술 수요를 메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 원산지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접경지역의 경제 부흥이다. 경기 북부는 군사보호구역, 안보논리 등으로 산업·인구·교육에서 구조적 소외를 겪어왔다. 제조특구 유치는 건설 경기, 교통 인프라, 부동산 활성화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실질적 강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지력이 된다. 출퇴근 모델은 상시상주 인력보다 위험 분산 구조가 뛰어나며, 남북 간 신뢰 구축에도 효과적이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퍼주기 아니냐"는 낡은 프레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정부가 북한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땅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다. 공단 폐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미래의 기회를 선택해야 할 때다.
2025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남북정책이 '국내형 제조특구'라는 현실적 기획과 함께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말이 아닌 시스템이 될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이상이지만, '평화는 곧 이익'이라는 전략은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이 대안을 공론화할 것을 기대해본다.
☞신민호 서울관세사회 회장은?
대문관세법인 대표와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택스파트너로 활동했고, 관세법인 HnR의 대표관세사를 지냈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다국적기업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까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2023년에는 택스워치에 '해외여행 꿀팁'을 총 10편 연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