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학회는 지난 30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정부관계자와 학회 회원 및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이에 따른 2기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세정책에 따라 한미 FTA와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준호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용섭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관세청장)의 축사가 이어져 트럼프 2.0 관세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및 관세사 등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
특히, 정책세미나에서는 관세청의 허범석 서기관 기조발표와 신민호, 이민범, 이한진 관세사(대문관세법인)가 공동 연구한 발표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허범석 서기관은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이에 대한 관세행정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허 서기관은 관세실무 핵심 쟁점으로 중첩관세율, 품목분류와 원산지판정을 지적하면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 재량권이 강화됨에 따라 사후에 원산지 변경에 따른 추징 리스크가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꾸려 무역안보 특별조사활동과 우리 기업이 부당한 과세 및 통관애로를 겪을 위험을 선제점검하고, 기업이 필요한 관세실무 정보제공과 한미 관세당국간 협업채널을 가동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기조발표에 나선 신민호, 이민범, 이한진 관세사는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한미 FTA와 한미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민호 관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미 FTA 구조적 재검토 또는 탈퇴 위협 재현 가능성에 대처해야 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방국에 대한 통상압박 가속화에 대한 대비가 향후 정책적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민범 관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및 탈퇴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FTA 내 세이프가드와 원산지 기준 등 조항에 대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접근 가능성을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진 관세사는 트럼프 2기 정책이 한미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의 간접적이 수혜가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이 있는 반면, 무역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예측가능성이 감소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IEEPA 권한 남용'으로 판시하고 효력을 취소한 상황과 미 백악관의 즉각 항소 및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판결이 향후 미국의 무역 압박 수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관세청, 한국관세사회, 한국 관세무역개발원,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우장학회,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통상실무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