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고발한 세무 플랫폼 부당신고 사례는?

삼쩜삼·세이브잇·쎔SSEM·비즈넵 등 세무 플랫폼이 이용자의 소득 신고 과정에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 플랫폼이 캐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하고 있다며 삼쩜삼·세이브잇 등을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 플랫폼이 캐디·헬스강사 등 인적용역자의 수입을 누락해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이브잇이 캐디 수입자료를 누락해 소득 신고를 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세무사가 항의하자, 세이브잇은 해당 캐디들에게 수입 누락사실을 시인하고 수수료를 돌려준 바 있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삼쩜삼과 세이브잇 등의 광고를 받고 재차 신고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인적용역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에서도 확인됐다.

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냈지만 세이브잇의 환급금을 받으라는 유도 광고 메시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양가족 4명 중 부모님이 장애인 공제대상이라 연말정산 당시 2명분 장애인 공제를 받았는데, 세이브잇은 가족 4명에 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환급세액을 만들었다. A씨의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부당하게 공제 신청을 했다며 가족 모두의 장애인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근로소득자인 B씨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 대상으로 잘못 신고된 것을 알게됐다. 

B씨가 다니는 회사는 최근 매출이 늘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돼, B씨의 세무사는 중견기업 전환 후 기간은 소득세 감면 적용을 하지 않고 신고했다. B씨는 삼쩜삼 문자를 받고 다시 세금 신고를 했고, 삼쩜삼이 감면한도를 최대로 적용해 정상적인 감면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감면받으면서 수수료 역시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 플랫폼의 광고에 현혹돼 재차 신고한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 등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가산세와 탈세에 대한 책임까지 납세자가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국세청과 협력해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