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흔히 '부자 세금'이라고 합니다. 물려주는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자신과 관계 없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라는 한 증권사의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주는 부자는 최근 10년 사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상속·증여세 결정건수와 세액을 살펴봤습니다.
고액상속 급증, 결정세액 5조 육박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죠.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을 하는 사망한 사람입니다.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720명이었던 피상속인 수는 2021년 1만274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021년 상속 재산총액은 26조5827억원으로, 2011년 대비 18조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에 따른 상속 결정세액도 1조5545억원 규모에서 4조9131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죠.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은 2021년 기준 2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속재산이 100억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 수와 500억원이 넘는 피상속인 수를 더한 값인데요. 10년 전에 비해 183명이 증가했네요.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 결정세액은 2조6560억원으로, 2011년 7885억원 대비 3.4배 늘었습니다.
50억 초과 증여 건수 5배 넘게 뛰어
증여세도 볼까요.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 결정건수도 2011년 12만6409건에서 2021년 27만5592건으로, 10년 사이 15만건이 증가했는데요. 총 결정세액도 3조5666억원에서 8조971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증여재산 규모별로 보면,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억원 초과 증여 결정건수는 2011년 179건에서 2021년 946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50억원 초과 재산에 대한 결정세액도 2021년 2조원을 넘어섰네요.
최근 10년 사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는 부자들이 200명 가까이 늘었다는 점,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한 건수가 5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국가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기도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