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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탈세, 소문과 진실]③세무사들의 현실적 조언

  • 2023.03.22(수) 07:00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배우 김태희, 권상우, 이병헌 등 톱스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왔음에도 정작 어떤 부분에서 세금 처리의 문제가 생긴 것인지,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무조건 탈세인지에 대한 해석은 부족해 보입니다. 연예계에 불었던 세무조사 흐름을 통해 연예인 세무조사와 탈세 의혹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들은 대중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직업인 만큼, 세무 처리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예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무처리하면 좋을지 세무대리인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방준영 세무사(세무회계 여솔)는 "연예인 세무조사는 고의적인 탈세보다는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사실판단사항이 많이 작용해 조사관이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 세무대리인 손진호 세무사(세무회계 진)는 "연예인의 경우 경비처리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있다"라며 "예를 들어 시상식용으로 옷을 샀는데, 시상식 외에 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입었으면 사적인 사용이 섞인 것이라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예인은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는 직업인 만큼 한번 이미지에 손상이 가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비용처리를 최소화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쪽으로 말씀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 세무대리 경험이 있는 박정수 세무사(비앤택스세무회계)는 "실제 지출을 개인 영역과 사업용 영역으로 구분해서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라며 "국세청이 실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증빙과 그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놓아야 하고, 세법적으로 경계가 모호한 경비처리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능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스타의 탈세, 소문과 진실]
▶①그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

▶②국세청의 '모자이크'는 충분했나
③세무사들의 현실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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