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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세금 총정리

  • 2022.11.04(금) 17:14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10%의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유류세가 붙는다. 유류세라 통칭해서 말하는 세금은 기름값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말한다. 이 중 유류세 값을 결정짓는 것은 교통세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26%만큼 걷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도로교통시설 인프라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교통세가 정해져 있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2024년까지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유류세 인하 정책 흐름에 맞춰 지난 8월 12일 개정됐다.

최근 10여 년간 교통세 추이를 살펴보면, 보통휘발유 리터당 교통세는 2009년 11월 19일 기준 529원이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30% 범위 내에서 최대 감면액인 332.5원까지 하락했다. 교육세와 주행세까지 합한 보통휘발유 리터당 유류세는 468.83원이다.

자동차용경유 역시 2012년 기준 리터당 교통세가 375원이었지만 현재 238원의 교통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용경유 리터당 유류세는 335.58원이다.

올해 들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줄었다지만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10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리터당 1663.5원을 기준으로 20리터를 주유하면 3만3270원을 내야 하는데, 이 중 유류세에 해당하는 세금분만 9376.6원이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세금분은 더 커진다. 

시도별 평균 유가

기름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공급사마다 공급가격이 달라 마진에 차이가 있고, 주유소마다 입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Opinet에 따르면, 2022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1728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가 1707원, 강원이 1677원이다.

한편 리터당 평균 경유 가격은 제주가 2004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이 1939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원은 1891원, 충북은 1887원이다.

 

시도별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출처: Opinet 홈페이지)
시도별 리터당 평균 경유 가격(출처: Opi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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