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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정말 편리하기만 할까

  • 2021.05.13(목) 11:27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 삼쩜삼, 이용자 피해 우려

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떼인 세금을 환급해 준다'라는 콘셉트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AI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두고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 세무 대리와 과장된 환급금 제시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자는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기입하거나 제공해 신고를 진행한다. 이 때 사업 형태나 운영 상황에 따라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가 나눠지고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삼쩜삼의 경우 단순히 '떼인 돈을 돌려준다'는 광고성 문구로 서비스를 홍보한다. 

세금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때 환급을 받는 것이고, 부양가족과 관련한 정보, 세액감면공제 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삼쩜삼이 수집하는 홈택스 정보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 해당 정보를 모두 받지 않은 채로 환급액을 책정해 서비스를 통해 과다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에 조사 대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3.3%를 떼어 납부하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비용 처리할 내역이 많지 않은데 환급을 받는다는 홍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세무회계 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수입 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받지 않고 환급액을 조회해 주는 것이다"라며 "일전에 한 세무사가 엉터리 장부를 기반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무 대리를 했다가 고발돼 해당 세무사에게 세무 대리를 맡긴 수천 명의 프리랜서들이 세금을 토해냈던 사례가 있다. 전수조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에게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세무 전문가는 "사업자의 경비율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능력 있는 세무사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 경비율인데 이걸 인공지능이 판단해 적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싶다"라며 "또한 플랫폼에서 제휴 파트너 세무사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실제 파트너 세무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 과연 납세자의 사업 현황을 고려한 정확한 세무 대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납세자들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가산세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당장은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추후 가공경비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상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자료 보관 의무도 납세자에게 있어 사후 책임은 이용자의 몫이므로 서비스 이용 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삼쩜삼 서비스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민간 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안 측면에서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서비스보다 안전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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