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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삼국지]3장, 역대 최강 '사기캐릭터' 등장

  • 2019.10.21(월) 13:01

<택스랭킹으로 본 로펌 비하인드 스토리> 2018년

납세자에게 세금소송 잘하는 로펌과 변호사를 알려주는 '택스랭킹'이 4년차에 접어들었다. 과세당국과 기업 사이에서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그들의 이야기는 중국의 유명소설 '삼국지'를 연상시킨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들의 숨겨진 뒷 이야기를 공개한다. [편집자]

#정병문·강석훈 어벤져스 출격

"김앤장을 고를까, 아니면 율촌을 고를까."

세금 문제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최고의 로펌을 선택하고 싶다. 그런데 김앤장과 율촌 가운데 과연 어느 로펌이 최고인지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짜장면과 짬뽕, 물냉면과 비빔냉면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2016년 이후 사상 최고액(317억원) 사건을 기록했던 24개 금융사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김앤장파'와 '율촌파'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러 금융사들이 모여서 진행한 단일 사건이었지만 대리인은 각각 다르게 지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BC카드·신한은행·하나SK카드·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우리은행·한국SC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중소기업은행·외환카드 등 14개사는 김앤장을 선택했다. 반면 외환은행·씨티은행·국민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농협은행·하나카드 등 10개사는 율촌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을 이끄는 정병문 변호사와 율촌의 리더 강석훈 변호사는 나란히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선봉장에 나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조세분야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두 변호사가 '어벤져스'를 구성해 국세청과 맞서 싸운 것이다. 

역대 최강의 사기캐릭터를 앞세웠지만,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선고판결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에선 법무법인 바른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김앤장에 몰리는 금융사들

"그래도 믿을 건 김앤장 밖에 없다. 끝까지 가보자."

소송에서 고배를 마신 금융사들은 대법원 소송을 준비하면서 김앤장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다.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던 금융사들까지 김앤장으로 갈아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정병문 김앤장 변호사가 20개 금융사의 최종 대리인으로 나서게 됐다. 

금융사들의 러브콜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하나카드를 비롯한 17개 금융사가 벌인 173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소송도 김앤장에게 맡겨졌다.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판결을 앞두고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초대형 소송들을 모두 가져간 김앤장은 연간 실적에서도 가장 두드러졌다. 유한킴벌리와 아시아나항공, LG전자, SK텔레콤, 호텔롯데, 오리온,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사건을 맡으면서 2018년 세금소송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율촌도 제일기획과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 넥슨코리아 등의 소송을 앞세워 추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광장과 태평양은 '빅4' 체제에서 순위변동 없이 3위와 4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19년을 맞아 '빅4'의 순위가 완전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광장과 태평양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4장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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