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버팀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업 성장이 곧 국부(國富)’라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지난해 양대 반도체 업체가 낸 법인세가 14조원으로 전체 법인세 세수(稅收)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다만 작년 말 이후 반도체 호황이 꺾인 탓에 앞으로도 세수를 견인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 세례가 쏟아진다.
삼성전자가 2018년에 납부한 법인세는 10조1500억원(별도 기준)에 달한다. 작년 우리나라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 총 70조9000억원의 14.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법인세수의 7분의 1가량을 삼성전자가 짋어진 셈이다.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법인세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부동의 1위’로서 100개사 전체 법인세(22조54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5.0%를 차지한다.
삼성전자 스스로에게도 작년 법인세 규모는 특별하다. 2017년(3조7900억원)의 3배에 가깝다. 또 최근 5년치를 모두 들여다 보더라도 2014년 4조4700억원, 2015년 3조1200억원, 2016년 2조2300억원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데다 5조원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반도체 슈퍼 호황을 배경으로 한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전년도 소득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된다. 여기에 그 절반은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해에 낸다.
2014~2016년까지 3년연속 13조원대(별도 기준) 수준이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17년 34조9000억원, 2018년 43조7000억원으로 2년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즉, 돈을 쓸어담다 시피하면서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졌다.
반도체 호황은 매출 100대 기업 법인세 납부 명단에서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 다음에 위치시켰다. 법인세 3조4400억원으로 2017년(5700억원)의 6배 수준으로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3위 롯데케미칼(6980억원)과 비교하더라도 격차가 2조7400억원이나 된다. 2017년 2위 현대차(2018년 법인세 6180억원)나 3위 현대모비스(4105억원)가 감히 쳐다볼 레벨이 아니다.
SK 인수 전(前) 하이닉스반도체는 부실기업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2012년 2월 SK 계열로 편입된 후 180도 달라졌다. 7년간 SK와 SK하이닉스는 함께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다.
SK의 지원을 등에 업고 투자를 대폭 늘려왔던 데가 때맞춰 찾아온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유례없는 재무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SK 편입 이듬해 곧바로 흑자 전환했다. 이어 3~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유지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무려 각각 13조3000억원, 20조5800억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2013년만 해도 법인세를 돌려받았던 SK하이닉스가 이후 2017년까지 한 해 적게는 3270억원, 많게는 8조77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작년 무려 3조원 넘게 법인세를 냈던 이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8년 법인세 납부액 13조6000억원은 전체 법인세수의 19.2%를 차지한다. 이는 2017년(4조3600억원)의 비중 7.4%보다 11.8%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또 매출 100대 기업과 비교하면 무려 60.3%에 이른다.
작년에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 영향도 한 몫 했다. 2018년 3월에 2017년분 절반에 대해 낸 법인세는 22%를 적용했겠지만, 2018년 9월에 2018년분 절반에 대해 중간예납한 세금은 25%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양대 반도체 업체가 올해, 그리고 내년 더 많은 법인세를 낼 수 있을 지는 극히 미지수다. 반도체 업황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15억6000억원)에 비해 반토막이 난 이유다.
■ 100대 기업 법인세 어떻게 산출했나
상장기업 분석회사인 에프엔가이드의 지난해 매출 순위를 기반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며, 금융·보험사와 공기업은 제외했다. 법인세 납부내역은 개별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현금흐름표에서 추출했다. 회계상의 추정치인 '법인세 비용'과 달리 기업이 실제로 세무서에 현금 납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